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사업자가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미해당 |
|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채무를 면제받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채무를 면제받았으나 보전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 해당 |
채무면제이익의 사업소득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채무 면제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법률에 의한 강제 조치인 개인회생 면책 결정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의 과세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이월결손금 확인: 과거 발생한 적자인 이월결손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면제받은 채무액을 해당 결손금 보전에 충당
- 사업 관련성 판단: 면제받은 채무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인지 판단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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