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개인회생 신청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개인회생 신청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해 매출채권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확인한 경우 | 불가 |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 감면이 확정된 경우 | 가능 |
채무자의 파산 등 법령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해당 사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