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취소로 인한 환급금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수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 금액을 올바르게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신고한 후 거래가 취소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총수입금액 계산 시 환입액의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별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매출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거래가 취소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계약 해제 등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정 및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거래 취소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발급되었는지 장부 기록 점검
2. 경정청구 기한 확인: 신고 기한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사유 인지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