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 수선비는 단순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일 경우 지출한 해에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임차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 처리하지만,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인 소액 수선비 등 특례에 해당하면 즉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선비 성격에 따른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선비의 경비 인정 범위를 결정하려면 지출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과 현상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나뉩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은 임차료로 간주하여 임차 기간 동안 안분해 매년 나누어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비 산입 방식과 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지출 성격을 용도 변경 등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과 파손 수리 등 수익적 지출로 분류합니다.
2. 자본적 지출이라도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3. 수선비가 직전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지 점검합니다.
4.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5. 위 특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경비로 산입합니다.
6.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적 지출은 임차 기간 동안 나누어 경비로 처리합니다.
7.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 비용은 폐기일이 속하는 해에 즉시 경비로 처리합니다.

경비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대차 계약 규정: 계약서상 수선비 부담 주체와 원상회복 의무 규정을 확인하여 지출 귀속을 점검합니다.
• 장부가액 대조: 수선비 지출액이 직전 장부가액의 5% 미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자산의 장부상 가액을 대조합니다.
• 공사 내역 확인: 공사 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나 냉난방장치 교체 등 자본적 지출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