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경조사에 대해 2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한 차례의 접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인위적으로 분할하여도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법인이 동일한 거래처 경조사에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동일한 경조사에 20만 원 이하의 봉투 1개를 전달하는 경우 | 가능 |
| 법인이 동일한 경조사에 20만 원씩 5개의 봉투로 나누어 전달하는 경우 | 불가 |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출 단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경조금은 2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목적의 지출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적격증빙 미비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적격증빙 수취: 동일한 경조사에 지출한 총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청첩장 외에 적격증빙을 수취
- 법인세 부담 유의: 20만 원 초과 지출 시 적격증빙 미비로 인한 해당 지출액 전체의 손금불산입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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