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다면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시가 15억 원인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예외입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주택 면적 판정: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겸용주택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지 대조하여 주택 범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