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법인사업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지출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의 필요경비와 손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사업비로 처리하려면

• 사용자 부담분 확인: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 중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을 사업소득 필요경비 또는 법인 손금에 산입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