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과세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소득이 합산되어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공동사업 소득분배와 합산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특수관계인 여부: 공동사업자 간 관계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 손익분배비율 일치 여부: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상의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경영 참여도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