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는 각자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조세 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했다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두 명의 개인이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와 합산과세 기준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사유가 있다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분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의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특수관계인 여부: 공동사업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비율의 적정성: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경영 참여도나 출자 지분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