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건물을 운영하며 지급하는 토지사용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건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인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지사용료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임차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토지사용료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구비: 토지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특수관계인 여부: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지급하는 사용료가 객관적인 시가 범위 내인지 점검합니다.

• 업무 관련성: 해당 비용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용 비용인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