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일반임대사업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손익분배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변경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어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공동명의로 임대하는 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다만,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율을 거짓으로 정했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분배비율 변경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관할 세무서에서 변경된 손익분배비율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동업계약서 구비: 변경된 비율을 증명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