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전체 명의로 한꺼번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뉜 소득에 대해 각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이를 각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동사업 소득의 분배 및 납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내용 |
|---|---|
| 납세 주체 |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
| 소득 계산 |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 산출 |
| 분배 기준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 |
| 연대 납세 | 특수관계인 합산과세 시 해당 소득 범위 내 연대 납부 |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합산과세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되며, 특수관계인은 해당 소득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공동사업자별 납세 의무를 확인하려면
- 고지 방식 차이 점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전체에 고지되나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확인
- 손익분배비율 적정성 확인: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 시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주된 사업자에게 소득이 합산되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나요?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정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자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