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자체와 그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원 상호 간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거주자 A가 타인 또는 가족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며 거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과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공동사업장 자체와 구성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 1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 간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족 관계 확인: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 합산 과세 대상 점검: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에서 명의분산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점검하여 소득금액 합산 과세 대상인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