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원 개인별로 매출을 나누지 않고 해당 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규모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과 주된 업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을 적용합니다.

• 평균매출액 산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을 사용하며, 창업 초기인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 주된 업종 판단: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며, 해당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적용
• 제외 대상: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된 업종 식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식별하여 해당 업종의 매출액 규모 기준 확인
• 평균매출액 점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이 기준 이내인지 점검
• 자산총액 확인: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인지 재무상태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