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이 같은 공동소유 주택은 별개의 한 사람(1거주자)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소유한 주택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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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먼저 집을 누구와 함께 소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소유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계산 단위로 봅니다. 이 주택들은 단독 소유 주택의 보증금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임대료를 산출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소유자 전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유 구조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 형태 | 계산 단위 | 비고 |
|---|---|---|
| 단독 소유 주택 | 개인별 보증금 합산 | 본인 소유 주택끼리 합산 |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소유 | 공동소유자 전체를 1거주자로 합산 | 부부 공동명의 등 |
| 구성원이 다른 공동소유 | 별개의 거주자로 각각 합산 | 소유자 조합별로 구분 |
주택 간주임대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보증금 합계 산출: 공동소유 주택들의 전체 보증금 합산
- 기본 공제 적용: 합계액에서 3억 원 차감
- 적수(누적 금액) 계산: 차감액에 실제 임대일수를 곱함
- 과세 대상 확정: 산출된 적수에 60% 반영
- 일할 계산: 1/365(윤년 1/366) 적용
- 최종 임대료 산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마무리
정확한 계산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 홈택스 모의계산 활용: 매년 바뀌는 정기예금 이자율과 예상 세액 확인
- 소유자 명부 대조: 지분율과 구성원 일치 여부에 따른 계산 단위 확인
- 소형주택 여부 점검: 면적과 기준시가 기준에 따른 계산 제외 대상 확인
결론적으로 공동소유 주택은 소유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유 구조 파악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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