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주택의 주택 수는 세금 종류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대 단위로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목별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등은 세목의 특성에 따라 주택 수 산정 기준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대 단위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삼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개별 소유자 중심의 인별 과세 체계를 유지합니다.

세제 혜택 및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종합부동산세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통해 세대원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확인
2. 주택임대소득세 합의: 공동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임대수입 귀속자를 누구로 정했는지 점검
3. 양도소득세 세대 요건: 비과세 적용을 위해 공동소유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