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기준시가)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상황에 따른 등록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와 사업자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을 1개만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2. 주택 수 점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국내 1채인지 확인하고 국외 소재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3. 가산세 유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과세 전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