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기재되었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도매업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추계결정 시 적용할 경비율(경비 인정 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안내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명시된 납세자는 단순경비율을 임의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 홈택스나 신고 안내문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
-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주요경비를 공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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