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배우자 소유 건물의 임대소득은 실질 소유자인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임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임대료를 전적으로 수취·관리하는 '실질 귀속자'라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배우자 명의 건물의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형식적인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별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부 사이라도 각자의 소득을 임의로 합산할 수 없으며 소득 귀속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금 사용처 점검: 배우자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본인이 계속 수령하여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령한 자금의 사용처를 점검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