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주택 수와 임대 수입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숙사와 투룸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 시설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기숙사는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간주임대료와 경비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주택 수 산정: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2. 총수입금액 계산: 월세 합계액에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합산합니다.
3. 필요경비 차감: 임대사업자 등록 시 60%, 미등록 시 50%의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4. 과세 방식 선택: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합니다.

소형주택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형주택 요건 확인: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거주 형태 점검: 기숙사 임차인의 실제 거주 형태를 점검합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