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외부조정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세무사는 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외부조정은 사업자와 독립된 외부 전문가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장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세무사가 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니라면 외부 전문가 지위를 유지합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등록된 세무사가 작성한 계산서는 외부조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기장 대리인이 작성한 서류도 적법한 외부조정으로 봅니다.
작성 주체에 따른 외부조정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외부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 | 외부조정 해당 | 세무사법에 등록된 외부 자격사임 |
| 내부 임직원이 작성한 경우 | 외부조정 미해당 | 사업자에게 고용된 관계임 |
외부조정 적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 세무사 등록 번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 여부 확인
- 세무조정계산서 표지 대조: 작성자의 성명과 등록번호 기재 여부 확인
- 홈택스 정보 조회: '세무대리인 정보 조회' 메뉴에서 등록 상태 점검
정리하면 기장 대리 세무사는 독립된 외부 전문가이므로 이들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외부조정에 해당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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