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법령상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폐업 후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행위 등은 창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업종의 동일 여부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창업기업 지원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업종 코드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세세분류 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창업 인정 여부 판단
2. 사업 기간 확인: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창업기업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