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 공제는 사업자가 직접 비치하고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올해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 공제 적용을 위한 장부 기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장부를 비치·기록한 경우에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게 된 때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 작성 여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했는지 확인
•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인지 확인하여 타 소득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불가항력 사유 입증: 장부 멸실 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입증 서류를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