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에서 인정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 따른 비용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불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시가능

주요경비의 공제 범위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주요경비는 특정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 및 외주가공비 등
  • 임차료: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

사업자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신고 시 별도의 주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방식 점검: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 방식 확인
  • 특별소득공제 제외 여부: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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