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에서 인정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 따른 비용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 불가 |
|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시 | 가능 |
주요경비의 공제 범위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주요경비는 특정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 및 외주가공비 등
- 임차료: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
사업자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신고 시 별도의 주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방식 점검: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 방식 확인
- 특별소득공제 제외 여부: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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