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소득을 추측해 계산) 신고를 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사라진 예외적인 상황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소득을 추측해 계산) 신고를 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사라진 예외적인 상황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사업자가 장부를 직접 기록했을 때만 적용하는 혜택입니다. 「소득세법」은 장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계 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손실을 올해 소득에서 차감하려면 반드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여부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추계 신고 시 공제 규정 미적용 |
|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장부로 계산된 소득금액 존재 |
|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불가항력에 따른 예외 인정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추계 신고 대신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