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가 멸실되어 어쩔 수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사업자가 당해 연도 소득을 신고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와 증명서류 멸실에 따른 공제 예외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 없이 추계신고한다면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인정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장부 기장 여부 점검: 비치·기록한 장부의 유무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기장 상태 확인
2. 결손금 확정 및 시한 확인: 과거 발생한 결손금이 장부에 의해 확정된 금액인지 확인하고, 15년 이내의 공제 시한 경과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