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과세기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바로 전년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소득을 신고한다면 2023년이 직전과세기간이 되며, 이때의 수입금액이 기장의무와 경비율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와 적용할 경비율을 결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무기장가산세와 경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규모 사업자 여부 확인: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신규 사업자 가산세 면제 점검: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과 수입금액을 대조하여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