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추가 증빙이 필요한가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경비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서류가 없다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한 상황에 따른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임차료 지출 후 세금계산서 수취증빙 인정
원재료 매입 후 증빙서류 분실명세서 제출

위 사례처럼 원재료를 매입했으나 증빙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경비 공제 기준과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경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한 비용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여 증빙 구비 여부 점검
  • 증빙서류가 없는 항목에 대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대상인지 확인하여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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