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은 한 번 선택한다고 해서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새롭게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변화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적용할 경비율은 매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배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조회: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조회하여 판정 기준과 대조합니다.

• 업종별 기준 파악: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 신규 사업자 확인: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미만인지 확인하여 경비율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