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세무서로부터 경정 조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법적 증빙이 없는 매입비용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금액과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 증빙과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제한됩니다.
• 증빙 요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빙서류를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소득금액 산출 방법과 산식은 무엇인가요?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수입금액을 확정합니다.
2.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법적 증빙을 갖춘 금액을 합산합니다.
3.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기본 경비액을 구합니다.
4.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본 경비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추가 세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적 증빙서류가 실제 주요경비 지출액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고지서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었는지 세부 산출 내역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