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가 없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가 없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물건 등을 사온 비용)과 임차료 및 인건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만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증빙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추계(장부 없이 소득을 미루어 계산)되는 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제외되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