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라면 월세 수입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가치가 높은 주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준시가 15억원인 아파트의 방 한 칸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주택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주택 수 점검: 월세 수입 외에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본인의 총 주택 소유 수를 점검하여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인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대조
3. 신고 방식 선택: 연간 임대 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지 계산하여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 방식을 선택

따라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 수입에 대한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