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준시가 9억 초과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월세 임대 시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기준시가(정부에서 고시하는 주택 가격)**가 9억 원을 넘더라도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한다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1주택자 월세 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가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은 합산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부부 합산 시에도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과세 여부적용 근거
기준시가 11억 원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미대상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비과세
기준시가 13억 원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대상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과세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확인 방법

  1.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당시의 공시가격을 조회함
  2. 부부 합산 주택 수 점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배우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이 있는지 확인함
  3. 주택 위치 확인: 국외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함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월세 임대할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해야 하나요?
1주택자가 월세 임대소득 외에 전세 보증금도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