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제외 기준 활용과 임대주택 등록, 공동명의를 통한 보증금 분산 등을 통해 간주임대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비소형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만 과세합니다.

임대소득 세액 절감을 위한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형주택 기준 활용

1. 대상 선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선별합니다.
2. 가액 확인: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주택 수 제외: 해당 주택을 과세 대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임대주택 등록 및 분리과세

1. 사업자 등록: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모두 등록합니다.
2.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5% 요건을 준수합니다.
3. 분리과세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4. 공제 적용: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공동명의를 통한 보증금 분산

1. 소유권 분산: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거나 인별로 소유권을 분산합니다.
2. 기본 공제: 거주자별로 보증금에서 3억 원씩 각각 공제받습니다.

실제 발생 이자비용 차감

1. 장부 기장: 장부 기장을 통해 임대소득을 신고합니다.
2. 수입이자 산출: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수입이자를 산출합니다.
3. 금액 차감: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이자액을 차감합니다.

세금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형주택 제외 특례가 종료되는 2026년 12월 31일 이후의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합니다.

•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 공동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증여세 등 추가 세부담을 함께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