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해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경비율 사용은 세무서의 경정 대상이 되어 세액이 재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대상 |
| 수입금액 기준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 수정신고 미대상 |
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경비율 적용 원칙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결정하는 대상이 됩니다.
수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 증빙서류 점검: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
- 가산세 검토: 장부 기장 의무자 여부를 확인하여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대상인지 검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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