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과 함께 사업의 폐지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사유로 명시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도 해당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만으로는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재산도 없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폐지로 인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