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도소매업의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소매업 단순경비율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추계결정에 따른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며, 국세청장이 매년 업종별 경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합니다.

구분적용 기준
계속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전문직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유형 확인: 의료업이나 법무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됨
  2. 가입 및 위반 이력 점검: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나 상습적인 발급 위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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