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은 분배받은 개별 소득금액에 대해 각자의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전체 소득을 나누어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A와 B가 손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 분배와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계산된 전체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분배받은 소득은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별 과세표준을 확정하며, 해당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손익분배비율 확인: 동업자 간 약정된 비율이 있는지 확인하며,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배분함
• 특수관계인 여부 점검: 공동사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세 회피 목적에 따른 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