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과세기간의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 방식과 추계조사 방식을 혼용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는 단일한 결정 방식만 적용해야 합니다.

한 사업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위 사례처럼 제1사업장의 소득을 장부와 추계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결정 방식 병행 불가 원칙에 어긋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는 실지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별 결정 방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장부 및 증빙 구비: 운영 중인 각 사업장별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
2. 추계 적용 필요성: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일부 항목의 증빙 누락으로 인해 추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인지 점검
3. 결정 방법의 일관성: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 단위로 결정 방법이 일관되게 선택되었는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