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지분이 비교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 등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 중 높은 세액을 적용합니다. 그 외 일반 자산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지분을 매도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 계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특정 자산의 매매차익이 포함된 경우 세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 등 비교과세 대상 자산을 매도할 때는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지분이 해당 자산 유형에 속한다면 무조건적인 기본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비교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산 용도 확인: 경매로 취득한 지분의 공부상 용도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 토지, 분양권 등에 해당하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2. 세액 비교 점검: 매매차익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각각 산출하여 더 큰 금액이 적용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