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전자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해당 금액이 타인의 소득을 단순히 대리수령한 것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A씨가 동료의 업무 대가를 본인 명의 면세 전자계산서로 대리수령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총수입금액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합니다. 대리수령액은 본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귀속 관계가 입증된다면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리수령액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거래 내역 확보: 대리수령한 금액을 실제 귀속자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합니다.
2. 증빙 서류 작성: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와 대리수령 사유를 명시한 대리수령 확인서 또는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