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간주임대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부가 오피스텔을 포함해 총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 과세 요건: 거주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산정합니다.
• 소형 주택 제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산정 및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용도 확인: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나 내부 시설 현황을 통해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소형 주택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전용면적과 기준시가가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