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이 정한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경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인 A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등 법령상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가 발생해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미수금의 경비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회수 불능 사유 확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사유가 발생했는지 증빙 서류로 점검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상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채권 발생일과 시효 기간 대조
• 중소기업 특례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