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라도 임대수입이 실질적으로 질문자에게 귀속된다면 질문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관리 주체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 관리하는 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 계산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모두 합산합니다.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임대차 계약 주도자 확인: 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계약을 주도하고 임대료를 결정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2. 임대료 수취 계좌 확인: 임대료가 입금되는 금융계좌 예금주를 확인하고, 해당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사용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