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채무부존재가 확정된 채권은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임이 입증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채무부존재가 확정된 채권은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임이 입증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무부존재 판결을 받아 회수권이 상실된 경우 | 가능 |
|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어 채무부존재 청구가 기각된 경우 | 불가 |
채무자의 파산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 등을 통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법적으로 채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면 회수불능 사유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