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세액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단순경비율은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기준경비율의 50%만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금액과 가산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금액 산출: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를 차감합니다.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5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가산세 비교: 「소득세법」에 따른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를 비교합니다.
3. 최종 세액 확정: 산출세액에 두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무신고 간주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필수 서류 첨부 여부: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법령상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 주요경비 증빙 구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정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