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 지출 경비가 기준경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경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실제 경비를 기준경비율보다 많이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는 장부에 기록된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함)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와 기장세액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가산세 부담과 주요경비 증빙을 준비하려면

• 무신고가산세 납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
• 정규 증빙서류 확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