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주요 세액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실질적인 조세 혜택 적용이 배제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신고로 인한 세액 손실을 방지하려면

1. 의무 여부 확인: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 신고
2. 세액 산출 시 유의: 미신고 상태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