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경비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가산세와 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반드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제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감면 배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 간주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1. 기장의무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합니다.
2. 세액 차이 점검: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경비 인정 범위가 절반으로 줄어드므로 장부 작성 시와 예상 세액을 비교합니다.
3. 필수 서류 검토: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부속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최종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