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인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되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준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추계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은 일반적인 경우의 2분의 1만 적용하며, 장부 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보아 진행합니다.

가산세와 경비율 불이익을 판단하려면

1. 예상 세액 산출: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일반율의 2분의 1만 인정됨을 고려하여 산출
2. 가산세 부담 확인: 장부 기초 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가산세 부담 확인
3. 가산세액 비교: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되므로 가산세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