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운영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 불가 |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납부 | 불가 |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납부 | 가능 |
거주자가 납부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세액은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세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합니다.